호프투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중개 수수료 인하가 확정된 것입니다.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에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시행규칙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기존 중개 보수 수수료율은 최소 0.6%에서 최대 1.5%로 협의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중개료만 천만 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10월부터 변경되는 법안은 거래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시 중개 수수료 요율 체계가 하향 조정됩니다. 6억 ~ 9억 원 구간 오율은 0.5%에서 0.4로 0.1% 낮아집니다. 또한 기존에는 매매가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수수료는 0.9%로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9억 ~ 12억 원에는 0.5%, 12억~15억 원에는 0.6%, 1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0.7%로 내용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매매가가 6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한 수수료 체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임대차 거래 수수료는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수수료가 지금보다 낮아집니다. 임대료 3억 ~ 6억 원 구간 수수료율은 0.4%에서 0.3%로 인하됩니다, 현재 수수료율 0.8%로 고정돼 있는 6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는 거래 구간을 세분화했습니다.
 6억 ~ 12억 원 구간 수수료율 상한은 0.4%로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2억 ~ 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일 경우 0.6%로 요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새로운 시행규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6억 ~ 9억 미만 매매 복비는 0.1%로 인하로 엄청 조금 인하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9억 원 이상 고가의 집을 매매할 경우에만 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중산층이 주 고객층인 9억 미만 거래 복비는 엄청 조금 인하되어 실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정부는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거래 구간 오율로 0.3%를 검토했지만, 중개 업계 의견이 반영되어 0.4%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개 업계는 전세 거래가 많은 6억 ~ 9억 원 구간 오율이 낮아지면 영업에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중개사들은 집값은 정부가 올리고 국민들의 불만은 중개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전한 적이 있죠.



이렇게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했지만 중개사들을 반발 기류는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업계에서 전반적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라며 "토론회 이후 하루 만에 정부가 발표를 강행한 것은 일방적으로 확정안을 만든 뒤 '보여주기식' 절차를 밟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전체 매매 중 해당 구간 비중은 지난 4월 28.0%에서 지난달 34.7%로 6.7%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6억 ~ 9억 원 구간 중개 보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중개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아직도 중개업계는 9억 매물을 거래하면 한 건에 9,000,000원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양측에서 받게 되면 18,000,000원입니다. 한번 일하고 연봉급이다 보니 모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러다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중개사 합격 인원은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시험 난이도 조절과 상대평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사무소당 중개소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상한을 도입하고,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강화될 예정입니다.


중개 수수료 인하를 기다려온 국민들의 반응은 "아직도 한번 일하고 거액을 받는 중개 업계 이해할 수 없다", "반 내려도 비싸다, 같은 일을 하는데 금액 대마다 인하율이 다른게 이상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꾸준히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 국민들의 입장도 생각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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