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투

각종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권에 대한 대출조이기라는 카드까지 내밀었지만 현재 전국 아파트 값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집을 사는 것이 꿈인 서민들은 더욱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만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권에 가계대출을 줄이도록 규제를 하고 있고,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선택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7주 연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전국 아파트 값의 경우 2012년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지난달 26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가계 부채 증가세를 막고 주택가격의 오름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였는데 이와는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 대출 조이기 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시킬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전국 아파트 값은 0.30%에서 0.31%로 상승 폭을 키웠는데 주간 기준 소폭 상승이라고는 하나 통계 작성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값이 3주 연속 0.4% 상승에 7주 연속 최고 상승률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11% 이상이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의 상승률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이 올랐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추측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근거로는 바로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추가 택지 발표로 인한 기대감으로 보입니다. 공표대상인 176개 시/군/구 중에서 아파트 값이 오른 곳은 170개로 6곳을 빼고 모두 오른 상황이기에 사실상 전국 아파트 값이 거의 다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정비사업/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많이 올랐고 지방 광역시에서는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이 올랐습니다.

 


전세시장에서도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이미 충분한 공급이 있으나 부동산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도 큽니다.

 

 

 


공공 임대주택부터 대출 조이기, 기준금리 인상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 그리고 그 부동산 정책은 과연 집 값을 잡는 것에 성공할 것인지 많은 이들이 기대를 하기도, 애초에 포기를 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주거 문제는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이들이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쉽사리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는 이들도 많지만, 다음 정권을 위해서 어떻게든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에서 향후 발표할 부동산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체로 부동산 거래활동은 감소하고 있으나 방배 신동아/잠실 미성 크로바 아파트 건축계획안 등이 통과되는 모습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건축 시장과 함께 부동산 매매 부담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이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전세 시장 역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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