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하는 2023년 검은 토끼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학 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는 대학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 됩니다. 국회에서는 대학 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 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대학교에서는 대학 편입학, 입학 한 사람에게 입학금을 징수할수 없다고 합니다.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폐지 되었으며 사립대 역시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입학금이 폐지되어 2023년에는 최종 모든 학교에서

입학금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 될것으로 기대 됩니다

 

2. 유통기한 대신 소비 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 부터는 유통 기한 대신해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 기한이 표시되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소비 기한이 표시 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의 포인트는 바로 보관방법 준수시에 안전하게 섭취 또는 취식할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것으로

식품의 폐기물 감소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3. 우회전 신호등

2023년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적용됩니다.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후 사람이 횡단보도에 없는 것을 확인하 뒤에 서행으로 진입할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보완 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순차적으로 적용 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좌회전 신호등 처럼 화살표로 초록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할수 있도록 알려주게 됩니다. 모든 장소에 설치되는 것을 아니라

특정 장소에 우선 설치 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장소

1년 동안 3건이상의 우회전 교통 사고 발생 지역

대각성 횡단 보도 설치 지역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뒤섞이는 곳

 

4. 만나이적용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6월부터 시행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만나이로 사용하는것에 익숙해 져야 겠네요.

 

5. 1종 자동 면허

운전 면허에서 지금까지 2종 자동 면허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1종에 자동면허가 생기게 됩니다.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이 7년동안

무사고라면 면허 시험없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2종 자동 면허 무사고라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다섯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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