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숨을 거두자 30년만에 나타난 생모, 보험금 내놔라 소송 ..어이없는 법원의 판결은

30여년만에 나타난 생모 딸아이가 숨지자 유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20대 암투병 중에 사망하자 이복 동생과 이모랑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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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는 30년만에 나타나서 딸 계좌에서 결제한 병원 치료비 등은 내 재산이고 이를 편취 당했다 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딸아이가 태어나고 바로 아이를 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린 매정한 생모 
다른 유족들은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병간호에 매달렸지만 오히려 돈을 훔친 범죄자로 몰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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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유족들에게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은 조정 기일을 열어서 

이를 마무리 할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원만히 합의하라는 뜻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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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요청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제2의 구하라 사건을 

막기 위해서 법안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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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사망 보험금, 퇴직금, 그리고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망 보험금 그리고 전세금 해서 1억 5천만원을 결국 생모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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