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g 몸무게로 사망한 엄마, 매정한 아들은 한달동안 우유만 줘… 아들을 비난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유가 공개 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 아들은 어떤 심정이였을까. 고민이 많이 들게 하는 이야기 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아들은  1년 넘게 제대로 된 식사를 어머니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었고 법원은 이 아들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추가로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뇌질환을 앓던 어머니 B씨를 약 1년 2개월간 방치하고 제대로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약 7년동안 어머니를 부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씨는 뇌질환인 수두증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2020년부터B씨의 상태는 누워만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온전히 돌봐야하는 상태로 아들은 일을 할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아들 A씨는 B씨가 용변 실수를 해도 어머니의 옷을 빨지 않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사망 한 달 전부터 우유만 먹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B씨의 체중은 사망 당시에  30kg가량으로 줄었고 영양실조로 인한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모를 죽음에 내버려둔 행위는 사회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오랫동안 도움 없이 피해자를 키운 것으로 본다”며 고심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식이요법을 하는 동안 요양병원으로 이송하려 했고 위독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려 한 점을 감안할 때 양형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상황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한국의 엄혹한 현실에서 불가항력의 상황까지 내몰린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7년동안 아들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는 동안에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판사는 피고인이 노모를 죽음으로 까지 몰수 밖에 없는 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본 판결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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